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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오염방지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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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새날로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병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도11921 판결
[해양오염방지법위반·업무상과실선박파괴·선원법위반][공2009상,795]
해양오염방지법위반
업무상과실선박파괴
선원법위반
해상교통안전법
해양오염방지법
해양환경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2. 대전지방법원 2008. 12. 10. 선고 2008노1644 판결
[해양오염방지법위반·업무상과실선박파괴·선원법위반][미간행]
해양오염방지법위반
업무상과실선박파괴
선원법위반
선원법
해상교통안전법
해양오염방지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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